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손익은 마이너스가 아니다

[뉴스TR 장영승기자]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되는 공기업이다. 그러나, 지방공사와 구분된다. 지방공사는 자체사업에서 수입을 발생시켜 지출을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사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지만 지방공단은 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전액 예산을 지원받아 지출하기 때문에 회계처리 상 당기손익은 항상 “0”이 된다.

공사는 주로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이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관련 사업이 주 사업이나, 체육·문화시설 및 주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공단은 위와 같은 회계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행사업을 하는 공단은 재무적으로 흑자와 적자가 발생할 수 없는 회계특성이 있다. 몇 해 전부터 일부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가 많아 부실이 심각하다는 기사들은 이러한 공단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지원받은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익년도 2월까지 자치단체에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대부분의 공단이 회계연도를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설정하기 때문에 반납액이 계좌에 남아 있을 경우 회계처리 상 부채로 기장한다. 그래서 공단의 부채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이 부채액은 익년도 2월에 자치단체로 반납되기 때문에 부채에 의해 이자비용이 발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의미의 부채는 아니다.

후략